결혼정보회사 가연이 미혼남녀 500명(2539, 남녀 각 250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 페널티’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발표했다. (오픈서베이, 6월 20~24일,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8%P)

결혼으로 인해 세제, 재정, 규제적으로 받는 불이익을 의미하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의견을 묻자, 54.4%는 ‘존재한다’고, 45.6%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에 대한 생각도 함께 물었다. 응답자 중 85%가 ‘존재한다’고 답하며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에 동의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불과 15%였다.

결혼 페널티가 존재한다는 남성은 50%, 여성은 58.8%였고, 차일드 페널티가 존재한다는 남성은 77.2%, 여성은 92.8%였다. 성별에 차이 없이 결혼보다는 출산·양육에 더 직접적인 불이익이 따른다는 의견이 많았다. 출산의 부담은 여성이 더 직접적으로 느끼기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 대출 요건 완화’ 등 정책이 혼인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은지 물었다.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45%)’,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33.4%)’,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10.8%)’,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10.8%)’ 순으로 이어졌다.

‘차일드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가장 도움 될 것 같은 정책’은 ‘기혼자의 직장 출산·육아휴직 제도 강화(29.6%)’와 ‘출산·육아휴직 대체 인력 제도 강화(27.2%)’를 많이 뽑았다. 다음 ‘출산·양육 지원금 보조 확대(19%)’, ‘기혼자의 직장 재택근무 제도 강화(11.8%)’, ‘기혼자의 직장 단축근무 제도 강화(7.8%)’, ‘기타(4.6%)’ 순이었다. 기타는 ‘보기 항목 전부 다’와 같은 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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