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이 전국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100만회 이상의 점검이 이뤄졌으나 실적은 전무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총 112만여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에 나섰으나 적발 건수는 제로였다.
반면 경찰청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3년(2021~2023년)간 공중화장실 몰카를 적발한 건수는 총 1457건에 달했다. 100만회 이상 점검에 나섰어도 단 한 건도 적발 못 한 지자체와 대비되는 수치다.
한편 2021년 현행법 개정이 이뤄지며 관할 지자체는 연 2회 이상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을 해야 한다. 이에 전국 지자체는 점검 관련 예산으로 3년간 총 40억원 이상을 집행했고, 상시형 몰카 탐지 장비는 1200여대를 설치했다.
행정안전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비상벨의 설치율은 약 27%에 불과했다. 전체 공중화장실 6만 9516곳 중 1만 8934곳에만 비상벨이 설치됐다.
현행법 개정 이후 만들어진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전체 대비 설치율이 낮다. 그러나 비상벨 설치가 의무인데도 설치되지 않은 화장실도 6040곳에 달했다. 비상벨 설치 의무대상 공중화장실 2만 4974곳 중 1만 8934곳만 설치돼 있다.
비상벨이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경찰과 연계되지 않는 곳도 많았다. 비상벨이 설치된 1만 8934곳 중 1만 4149곳만이 경찰관서와 직접 연계됐다.
3613곳은 공중화장실 관리자에 연락이 되고 1187곳은 경찰을 비롯해 그 어떤 기관과도 연계되지 않는 무늬만 비상벨이 설치됐다.
이성권 의원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련 점검을 비롯한 각종 대책이 탁상공론과 보여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과 더욱 실효적인 안전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지자체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총 112만여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에 나섰으나 적발 건수는 제로였다.
반면 경찰청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3년(2021~2023년)간 공중화장실 몰카를 적발한 건수는 총 1457건에 달했다. 100만회 이상 점검에 나섰어도 단 한 건도 적발 못 한 지자체와 대비되는 수치다.
한편 2021년 현행법 개정이 이뤄지며 관할 지자체는 연 2회 이상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을 해야 한다. 이에 전국 지자체는 점검 관련 예산으로 3년간 총 40억원 이상을 집행했고, 상시형 몰카 탐지 장비는 1200여대를 설치했다.
행정안전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비상벨의 설치율은 약 27%에 불과했다. 전체 공중화장실 6만 9516곳 중 1만 8934곳에만 비상벨이 설치됐다.
현행법 개정 이후 만들어진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전체 대비 설치율이 낮다. 그러나 비상벨 설치가 의무인데도 설치되지 않은 화장실도 6040곳에 달했다. 비상벨 설치 의무대상 공중화장실 2만 4974곳 중 1만 8934곳만 설치돼 있다.
비상벨이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경찰과 연계되지 않는 곳도 많았다. 비상벨이 설치된 1만 8934곳 중 1만 4149곳만이 경찰관서와 직접 연계됐다.
3613곳은 공중화장실 관리자에 연락이 되고 1187곳은 경찰을 비롯해 그 어떤 기관과도 연계되지 않는 무늬만 비상벨이 설치됐다.
이성권 의원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련 점검을 비롯한 각종 대책이 탁상공론과 보여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과 더욱 실효적인 안전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82/000115938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