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더 기회 줘야" 음주운전 4번 걸린 40대, 항소심서 법원 선처 받아 '집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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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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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4시 40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건물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를 고려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있은 지난 6월 20일부터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9213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