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민주당 의원 국토부 국정감사
5~8월 전체 예산의 63% 소진
부정확한 이용자 수 예측이 원인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소 20%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 예산이 곧 바닥을 드러내 올해 말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K-패스 사업 시작 전인 지난 4월까지 시행됐던 알뜰교통카드도 예산 부족으로 마일리지를 감액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카드 이용자 수 예측 실패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K-패스 이용자들에게 환급된 금액은 총 1010억원으로 확인됐다. 매달 평균 252억5000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된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확대, 재편해 지난 5월 K-패스 카드를 새로 도입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요금의 20%(일반)를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다.

문제는 남은 예산이다. 올해 K-패스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584억원인데, 5월부터 8월까지 전체 예산의 63%를 소진했다. 남은 4개월 동안 K-패스 이용자들에게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토부는 앞선 알뜰교통카드 사업에서도 비슷한 사태를 겪었다. 염 의원에 따르면 2022년엔 4억7000만원, 2023년엔 19억9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 이용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마일리지를 평균 9.5% 감액해 지급한 바 있다. 특히 경상북도에선 최대 25.4%까지 감액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반복되는 ‘환급 대란’ 이유로는 부정확한 이용자 수 예측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애초 올해 185만명 정도가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가입자는 이미 216만명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토부 소관 다른 사업 예산 전용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자체로부터 지방비 추가 투입에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다만 현재 추세로 국비와 지방비가 추가 투입되지 않는다면 감액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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