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정부, 한은서 돈 빌려 공무원 월급줬나…월급날 직전 차입
40,622 315
2024.10.03 09:12
40,622 315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올해 9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152조 6000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은행에 일시차입한 금액은 9월 중순까지 152조 6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142조 1000억원을 상환해 10조원 넘는 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 사이 시기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올해 9월 중순까지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차입규모인 117조 6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올해 3분기까지의 차입 횟수의 경우도 75회로 지난해 연간 차입 횟수 64회를 뛰어넘었다. 3분기 시점에서 벌써 지난해 차입금 규모와 횟수를 넘어서 역대 최다 건수로 이용했고 최대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최근 10년간 정부가 한국은행에 대규모로 일시차입한 사례를 보면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실시해 51회에 걸쳐 102조원을 대출받았으며, 지난해엔 56조 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64회에 걸쳐 117조 6000억원을 일시차입했다.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의 기금을 제외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지출액 286조원 중 105조원을 한국은행을 통한 일시차입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가 세수가 걷히면 되갚은 것이라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일별 차입내역을 보면 대출일자가 확인된 9월 12일까지 총 68회 중 38%(26차례)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일시차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https://naver.me/xBwRcGtn


목록 스크랩 (1)
댓글 3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x 더쿠] 두피도 피부처럼 세심한 케어를!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체험 이벤트 396 11.18 34,47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77,91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490,34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698,49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101,99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88,88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261,84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5 20.05.17 4,851,0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15,1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60,16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6942 이슈 영화 <히든 페이스> 씨네21 별점 14:08 35
2556941 이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운 전례는 없습니다 1 14:07 334
2556940 이슈 [단독] “굿바이 T1” ‘제우스’ 최우제, 한화생명 계약 ‘유력’…우승 전력 ‘제·피·제·바·딜’ 탄생? 1 14:07 249
2556939 이슈 서현진 소속사 인스타 업데이트(유퀴즈).jpg 1 14:07 145
2556938 이슈 머스크 지 잘나왔다고 트럼프 가발안쓴 사진 올림 13 14:06 616
2556937 유머 조경꿈나무 후이바오 🐼🩷 2 14:05 267
2556936 이슈 박보검 2025 SEASON'S GREETINGS PRE-ORDER OPEN! 5 14:04 170
2556935 이슈 NCT WISH 【WISHFUL - Japan 1st Album】 Album Details ➫ 2024.12.25 (JST/KST) 1 14:01 227
2556934 이슈 [리무진서비스] EP.141 방탄소년단진| BTS Jin | Life Goes On, I'll Be There, Running Wild, 네게 당을 때까지 1 14:01 125
2556933 기사/뉴스 프리미어12 마친 류중일 감독 "김도영 발굴 소득, 박영현 활용 기회 적었던 게 아쉬워"[인천공항 인터뷰] 38 14:01 471
2556932 유머 아이유와 윤하가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감동적인 메세지......JPG 1 14:01 233
2556931 기사/뉴스 EPL 비상! 초비상!...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잔류 확정→1+1 재계약 합의 14:01 125
2556930 유머 춤도 유전되는 재능인 증거.gif 3 14:00 1,095
2556929 이슈 테일즈런너 캐릭터 근황 6 13:57 668
2556928 이슈 반응 좋은 미야오 스춤 4 13:56 539
2556927 이슈 금일 2시 동덕여대 학생총회 안건 27 13:55 1,624
2556926 이슈 드라마로 리메이크되는 <수상한 그녀> 티저 19 13:53 1,347
2556925 이슈 @실사화 하는 이유가 뭐냐 ㅇㅈㄹ햇는데 투슬리스 나오자마자 아.. 드가자 이럼 18 13:52 1,624
2556924 유머 지금 봐도 재미있는 만화 미소의 세상 7 13:51 954
2556923 이슈 요즘 유행하는 여초 용어.....jpg 124 13:49 9,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