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이영 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복지 선진국 되려면 퍼주기식 지원 끊어야···저출생, 균형발전이 해결책"
15,095 158
2024.10.01 14:26
15,095 158

[서울경제]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퍼주기식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 신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복지 재정을 단순히 늘리는 것은 맞는 방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필수적인 분야의 복지 예산 확대는 추진해야 하지만 관성적으로 진행하거나 돈풀기식으로 이뤄지는 복지는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복지 지출을 조세와 같은 재원 확보와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볼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각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 대책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조세연이 올해 4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 발전도 핵심 연구 주제로 언급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지출 구조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역 혁신 대학 지원 체계(RISE)’처럼 균형 발전을 고려한 사업 시행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ISE는 교육부가 지자체에 지방대 재정 지원을 이양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 원장은 “균형 발전은 저출생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라며 “수도권 과밀과 경쟁 심화를 완화하고 지역에서 편안하게 가족을 꾸리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세수 재추계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원장은 2002년부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재직해온 재정학 전문가다. 2015~2017년에는 교육부 차관을 지내 정책 실무에 대한 이해도도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심우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97441?sid=101



목록 스크랩 (0)
댓글 15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x 더쿠] 두피도 피부처럼 세심한 케어를!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체험 이벤트 258 00:18 8,16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45,2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451,78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653,522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040,28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64,40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244,21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4 20.05.17 4,826,76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95,7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41,7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5108 이슈 [전참시] 연극 연습하는 안은진 11:36 14
2555107 기사/뉴스 "뉴진스가 아니더라도…" 하니→다니엘, '탈하이브' 발언…배수의 진까지 쳤나 [TEN초점] 12 11:33 641
2555106 이슈 다들 대상 잘줬다고 대통합으로 ㅇㅈ했던 연말 가요시상식 15 11:31 1,467
2555105 이슈 🐼 아이바오가 절대로 참지 못하는 것 14 11:31 717
2555104 정보 2년 전 오늘 첫 공개된 웨이브오리지널 드라마 약한영웅 class1 6 11:27 261
2555103 팁/유용/추천 겨울 고화질 배경화면 92장 15 11:27 831
2555102 이슈 "카리나는 참 예뻤다. 욕심 많고, 잘 웃기고, 제대로 긴장하고, 눈물을 쏟을 땐 쏟고. 가릴게 뭐가 있어, 있는 그대로 단지 지금 예쁨." 4 11:25 1,736
2555101 이슈 LG전자, 소형 폴더블 스마트폰 특허 출원 확인 31 11:24 1,822
2555100 기사/뉴스 "BTS=하이브 근간"…뉴진스 파동 끝낼 진의 귀환, BTS 완전체 컴백 청신호 36 11:23 1,105
2555099 기사/뉴스 [단독]해임 됐다던 '김가네' 김 회장…아내·아들 몰아내고 대표이사 복귀 31 11:23 2,655
2555098 이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개봉 확정 영화 <하얼빈> 스틸컷 7 11:22 493
2555097 이슈 가요 시상식 관계자 D씨는 체감 없는 그룹의 대상 수상 위험성을 일면 수긍하며, 각 가요 시상식이 심사위원 평가 반영율을 낮추지 않는 이유가 체감을 가리기 위해서라 강조했다. D씨는 "(과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체감 없이 대상을 받는 그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평가로 업계 체감을 반영하고 있다" 7 11:20 1,509
2555096 이슈 북적북적했다는 90년대 하교길.gif 37 11:18 2,838
2555095 기사/뉴스 [단독] 이진욱‧혜리, 변호사 된다…’에스콰이어’ 호흡 9 11:17 1,594
2555094 유머 남동생의 아내를 뭐라고 부르더라? 7 11:16 1,726
2555093 이슈 타이틀곡보다 더 좋은 것 같은 클라씨 이번 컴백 수록곡 1 11:15 163
2555092 기사/뉴스 ‘병역 혜택 줘야?’ 국제 대회 경쟁력 상실한 한국 야구 44 11:14 1,640
2555091 정보 토스 행퀴 - 70 9 11:12 923
2555090 이슈 [좀비버스: 뉴 블러드] [선공개] 양양 풀파티에 퍼진 좀비 바이러스🧟 11/19(화) 5시 넷플릭스 공개 8 11:10 539
2555089 기사/뉴스 경기북부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11:09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