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韓플랫폼법안, 美기업 차별…적발시 통상법 301조 조사” 美 하원의원, 법안 발의
1,643 8
2024.10.01 11:09
1,643 8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40930/130129965/1


한국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해당 법안으로 인해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 정부가 ‘관세 보복’ 등 대응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2020년 2월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출석한 캐럴 밀러 의원. 워싱턴=AP 뉴시스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지난해 한국과의 무역에서 511억 달러(약 67조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의 차별적 경제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의 기술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미국 기업에는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는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밀러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업체들에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미국 플랫폼 기업 및 미국 통상에 대한 영향,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명시돼 있다.


[중략]


지난달 9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차단·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反)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플랫폼에 대해 공정위가 사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입증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적발된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로 ‘임시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개정 방향에 대해 밀러 의원은 “반독점법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한국 법안은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디지털 생태계에서 여러 상품 제공 금지, 불공정 거래 조사 착수 시 문제 행위 발견 전이라도 정부에 (임시) 중지 명령권 부여 등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이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법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며 “(한국 공정거래법은) 중국 기업에 이익을 주고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x 더쿠] 두피도 피부처럼 세심한 케어를!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체험 이벤트 332 11.18 19,65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63,21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470,34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678,679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074,52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75,45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251,01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5 20.05.17 4,838,43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04,11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46,92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5972 기사/뉴스 유병재, 미모의 연하女와 열애설…소속사 “사생활 아는 바 없다”[공식] 2 10:29 212
2555971 이슈 [아는형님] 단어 30개 100초만에 외우는 카이스트 대학원생...jpg 10:29 187
2555970 기사/뉴스 에이스, 49인 메가 퍼포먼스 ‘PINATA’ 티저 영상 공개 10:29 15
2555969 유머 30대가 넘어가면서 늘어나는 부상 사유들 1 10:28 183
2555968 기사/뉴스 '슛돌이' 지승준, 이렇게 컸어?‥'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로 배우 데뷔[공식] 8 10:28 574
2555967 이슈 로제가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번호 받은 썰 5 10:27 393
2555966 이슈 엄마랑 친구가 되지 마시오.. 6 10:27 569
2555965 기사/뉴스 블랙핑크 로제, 하이브 사태 질문에 “뉴진스, 사랑해” 15 10:24 872
2555964 기사/뉴스 이세희 “우다비 김윤혜와 친구, 女 연대 ‘정년이’와 같이 잘돼 좋더라”[EN:인터뷰③] 2 10:23 599
2555963 기사/뉴스 '선착순 4만원' 청년 문화비, 공무원들 미리 알고 쓸어가 9 10:22 1,110
2555962 기사/뉴스 박소현, '세상에 이런일이' 하차 심경 "이별? 공허하더라" 1 10:21 285
2555961 이슈 다시봐도 신기한 킬미힐미 지성 다중인격 연기ㄷㄷㄷ.gif 25 10:20 1,008
2555960 이슈 호불호 甲 시장빵.jpg 39 10:19 1,723
2555959 이슈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라면 5대장 14 10:18 793
2555958 기사/뉴스 [단독]유병재, 미모의 연하 여성과 열애중 53 10:18 5,197
2555957 이슈 내 남편은 미친 괴물이었다 9 10:18 1,327
2555956 이슈 먹찌빠 출연자들의 1년치 음식 배달비.jpg 7 10:18 944
2555955 이슈 추위 많이 타는 사람들한텐 꿀템인 바라클라바 36 10:17 2,179
2555954 이슈 용감한 형사들 이 에피 완전 도시괴담 같아.. 6 10:16 746
2555953 이슈 요즘 돈 쓸어모으고 있을듯한 작가 27 10:16 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