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20일,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 180만 원어치 샤넬화장품을 줬습니다.
만남 직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에 참여해 줄 것과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 자문위원 임명을 요구합니다.
김 여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도 전달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검찰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최 목사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은 형사 책임이 생깁니다.
공직자의 경우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략)
윤 대통령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던 김 여사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적용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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