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방향을 협력 각서 형태로 문서화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두고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권에서는 양국의 밀착을 근거로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동맹은 국회 비준이 필요해 지금은 현실성이 없다. 그렇다면 한일 군사 협력은 어디까지 와 있기에 이런 의혹이 반복 제기되는 걸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文정부 뜸했던 대잠수함 훈련 등 적극적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군사 협력이 가속화된 것은 사실이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급진전되면서 한일 양국간 군사안보 협력도 물살을 탄 것. 양국 국방 분야 교류는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위협한 사건으로 전면 단절되기 전 이상의 수준으로 발전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다영역 한미일 군사 훈련인 ‘프리덤 에지’을 처음 실시했다. 현재 3국은 연내 2차 훈련까지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꾸준히 양국 군사 협력 방안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한일 상호군사지원협정(ACSA)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검토하는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ACSA는 유사시 탄약, 식량, 연료, 수송 등을 서로 지원하는 협정이다.
재외국민보호 협력을 위한 연합 훈련?
일각에서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고별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연합 군사 훈련 및 작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자위대는 2015년 안보법제 제·개정으로 일본인을 구출하는 비전투원 대피활동(NEO)에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사용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집단적 자위권 개념과 재외국민 보호 협력이 더해지면 우리 국민 구출에도 자위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다만 이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번 각서 체결은 재외국민 보호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집단적 자위권까지 따지는 것은 너무 나갔다”고 설명했다.
미국 쪽 압박은 거세다. 지난 4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내놓은 아미티지·나이 6차 보고서에는 “한일이 사상 최초의 공동 안보 선언으로 국방 관계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1~5차 보고서의 제언은 상당수가 현실화돼 이 보고서는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지침서라고 평가받는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동일하게 동맹국을 둔 ‘유사동맹’으로 정의된다. 반면 공동 안보 선언은 사실상 준동맹 관계로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다자 훈련 틀 안에서 양자 훈련”
국내 전문가들은 이런 선언이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양국 안보 협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결국은 국내 정치가 문제다. 정부 지지율이 많이 낮은 상황이라 이를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 당국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다자 훈련 틀 안에서 양자 훈련을 진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한미일 연합 훈련, 미국과 호주가 주도하는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과정에서 양자 훈련을 일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진전시키되 주목을 받지 않는 방향에서 그 같은 압력이 계속 되지 않겠나”면서 “살라미처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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