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尹명예훼손 수사' 통신조회 '3천1백여 건'‥"주민번호·주소까지 무차별 수집"
22,918 232
2024.08.26 09:34
22,918 232

kvFNms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 3천 1백 76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 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했지만 검찰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검찰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SK텔레콤과 KT, LG U+ 등 국내 통신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천 1백 76명의 개인 정보를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통신 자료 수집 당사자 대부분에게 통지 유예기간인 6개월을 모두 채운 이번 달에야 해당 사실을 문자로 알리며, 주요 조회 내용은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번호, 주소, 통신사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를 일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수사 목적으로 수집할 수 있지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보 제공 요청 시 요청 사유와 필요한 정보 범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3천1백여 명 모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한 가입정보 일체를 일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이 개인의 민감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묻지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취득 정보 또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 2022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말을 빌리면, 당장 수사해야 할 전방위적 불법 통신사찰"이라며 "국회에서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01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2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즈니 EVENT] 곰돌이 푸와 함께하는 달콤한 꿀생라이프🍯 이벤트 참여하고 꿀템박스 받아요! 147 03.14 65,81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41,5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10,86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58,66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78,75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39,57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96,3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63,40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25,48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95,53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5625 이슈 라이언 레이놀즈, "발도니 소송에서 자신은 빼달라고 법원에 요청" 7 15:41 460
2665624 유머 헌재한테 하는말인데 광역저격이 됨 1 15:41 470
2665623 기사/뉴스 13억 위약금 피하나…김수현, 환불 요구에도 "팬미팅 예정대로" 15:41 180
2665622 기사/뉴스 與 "'최상목 탄핵' 위기에 또 혼선⋯이게 다 헌재 때문" 2 15:40 204
2665621 이슈 지창욱 테라 광고포스터 첫공개 5 15:38 657
2665620 이슈 귀궁 육성재 가물치 해명영상 (더쿠 핫게 댓글 습스 진출 ㅋㅋㅋㅋㅋ) 29 15:37 1,270
2665619 이슈 현재 한국 바둑계 최대 이변이 일어남 48 15:36 3,718
2665618 기사/뉴스 '尹 파면 여론' 60%…헌재 선고 지연될수록 야권 결집 [여론풍향계] 19 15:35 760
2665617 유머 [미니 핑계고] 유재석: 우리가 뭐 오늘 보고 말 거예요? 8 15:34 1,227
2665616 기사/뉴스 이번에도 깨지 못한 日 원정 ‘징크스’…한국, 일본과 대학축구 덴소컵 ‘4연속패배’[SS현장] 2 15:34 97
2665615 기사/뉴스 "유튜브 보다가 성적 충동 느꼈다"..이웃집 여성 성폭행한 60대 25 15:33 1,501
2665614 이슈 일본에서 연예기획사에 캐스팅된 크리스탈 6 15:32 2,524
2665613 이슈 이성윤, “최상목 대행, 박근혜 미르재단 설립과정에서 출연금 약정서 내지않은 기업명단 요구하며 화내“ 8 15:32 462
2665612 이슈 계란 봉변 당한 백혜련 의원 위로해 주는 민주당 동료 의원들 8 15:31 884
2665611 이슈 에릭·나혜미 부부, 둘째 득남 "산모·아이 모두 건강" 22 15:31 1,489
2665610 기사/뉴스 [속보] 민노총 "헌재, 26일까지 尹 탄핵선고일 미확정시 27일 총파업" 85 15:30 1,359
2665609 이슈 얼굴에 화색이 돌고 핀 게 보이는 김대호 (나혼산 내일 자 방송 예고) 14 15:29 1,595
2665608 유머 아이브, 리즈 : i'm german이에요 4 15:29 505
2665607 유머 카리나:  I don't work here 29 15:28 1,687
2665606 이슈 김용만의원한테 애비도 없냐며 개자식이라고 욕한 국힘 당협위원장 양정무 지난 총선 전주갑에 출마한 전과 9범 17 15:27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