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개혁안을 채택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85년으로 30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금운용 수익률이나 기대 여명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 변수에 따라 자동적인 모수가 조정된다면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한다는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의를 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방안이 담길 공산이 높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 해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을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개혁안을 채택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85년으로 30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금운용 수익률이나 기대 여명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 변수에 따라 자동적인 모수가 조정된다면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한다는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의를 강화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방안이 담길 공산이 높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 해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을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55173?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