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실무사 결원 사태에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대안은 ‘임금 인상을 통한 인력 채용 유도’가 아니라 ‘조리로봇팔’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조리로봇팔 시범학교를 공개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로봇팔 도입학교를 5곳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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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면 할 수 있는 것들
다른 학교의 영양교사는 로봇팔 대안론에 좀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경력 20년이 넘은 서울 마포구의 한 영양교사는 “10억원이면 조리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세척 작업을 개선할 ‘스마트 식기세척기’를 다량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인데 안타깝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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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되는 중년 여성의 고강도 노동
학교급식실 노동의 산재 위험이 저평가된 이유에는 중년 여성 노동자가 몰려 있는 현장의 고강도 노동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녹아 있다.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방안’을 보면, ‘여성 집중 산업인 경우 건설 등의 직종인 남성 집중 산업에 비해 산업안전보건 위험 사항이 적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여성 근로자들의 작업장 위험 사항 및 보건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 수준이 낮고 관련 과학적 연구 조사는 부족하고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가 거의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조리실무사들의 ‘임금 체계’와 관련해 권한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무관심한 상황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조리실무사) 임금은 시도교육청과 교섭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부가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 고강도’ 노동 문제를 개선해 결원 사태를 해소하려면 교육부 차원의 정책적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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