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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정부의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임산부를 위한 복지 정책은 빈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아무 기능도 없는 배지 하나가 고작 얼마나 한다고 넉넉히 만들어 두지도 못했냐"는 불만이 폭주한다.

출산율 0.72명이라는 역대급 저출산에도 '임산부 배지' 재고가 부족한 이유는 작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는 임산부 등록 시 제공하는 모자보건 수첩(산모수첩)을 국고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며 관련 예산 중 일부를 이용해 임산부 배지를 제작해왔다.

그러나 작년부터 산모 수첩이 '아이 마중 앱'으로 대체되면서 모자보건 수첩이 국고보조사업에서 빠졌다. 모자보건 수첩에는 그간 연 3억원 전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국고보조금이 빠지면서 지방비로만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고를 교부하고 남은 돈을 지방비로 충당하면 됐는데 국고가 내려가지 않으면서 연결고리가 느슨해졌다. 지자체가 예산을 예탁하는 과정 등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일부 보건소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임산부 배지 제작 수량 자체가 적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수첩은 22만부, 임산부 배지는 15만개다. 수요 조사를 통해 제작된 수첩의 수량이 많았고 남은 예산으로 배지를 제작하다 보니 평년보다 적게 제작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