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1년 여름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현장에는 4살, 5살짜리 손주가 놀고 있었다. B씨는 피해 직후 남편이 ‘(아버지를)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회유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구박한 남편과 다툰 뒤 그의 요구로 집을 나왔다. 이후 지인에게 A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에 앞서 “강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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