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1년 7월경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손녀 B양과 함께 경남의 한 주택에 거주했다.
 
B양은 이혼 후 양육을 맡게 된 모친이 생계를 위해 같이 생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됐다.
 
B양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사건 당시 9살이었던 B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양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그러면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B양에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하자고 제안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B양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강제로 성폭행하기도 했다.
 
9살 어린이가 당했다고 하기엔 너무 끔찍한 범죄였지만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행위와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B양이 약 2년 동안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B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던 중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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