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라인야후를 뺏으려는 일본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라인야후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미이행 조치가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 보고와 조기 시행을 요구했다. 총무성과 일본 개인정보위 등에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는 모양새다.

 

29일 ICT업계에 따르면 일본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라인야후에 대한 권고 등 개선 상황의 개요 및 해당 회사에 대한 대응 방침’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조치에 대한 평가가 담겼다.
 

일본 개인정보위는 라인야후의 조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미이행 조치에 대한 추가 개선 및 조기 시행을 요구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일본 개인정보위는 6월 28일 라인야후의 미완료 개선 조치 및 개선 방안 조기 시행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는 2차 보고로, 지난 4월 26일 라인야후의 1차 보고 후 추가 보고다.

 

일본 개인정보위는 1차 보고에 대해 ▷라인야후의 직원용 시스템 이중 인증 적용 ▷네이버클라우드와 라인야후의 데이터센터 방화벽 설치 등 일부 개선 사항은 인정하면서도, 미이행 조치를 지적했다. 일본 개인정보위는 “현재까지 계획 수립 중이거나 미완료된 노력도 많다”며 “계속해서 개선 조치의 조기 시행과 완료를 요구하고, 미이행 개선 조치에 대해서는 6월 28일까지 이행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이행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국내 업계에서는 일본 개인정보위도 네이버 압박에 동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개인정보위에 대한 라인야후는 보고는 예정돼있었지만, 1차 보고부터 미이행 조치에 대한 구체적 언급 등이 빠진 점 등 사실상 2차 행정지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일본 정부는 ‘투 트랙’의 행정지도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관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총무성의 행정지도와 개인정보보호조치 개선을 요구하는 일본 개인정보위의 행정지도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가장 핵심이 되는 총무성 보고(7월1일)에 앞서 일본 개인정보위 2차 보고(6월 28일)를 요구하며 일본 정부가 대대적인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로 분석하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개인정보위는 총리실 소속이다”라며 “총무성과 개인정보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국회, 기업 등 다방면에서 유기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 참의원에선 일본 정부에 유리한 ‘중요안보정보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의 보안사고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1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