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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딥뉴스]日총리 만나 '라인사태-한일관계' 굳이 선 그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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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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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인사태'는 한일 사이 최대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먼저 이 사안을 거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일 최대 관심사여서 언급하는 것까지만 좋았다. 왜 윤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라인사태와 관련해 일본에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첫 번째로,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 부분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처음으로 라인사태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했을 때도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이때 정부는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때 정부의 입장보다도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은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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