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가 앞서 2023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31조1000억원으로 집계했다가 최근 들어 29조3000억원으로 정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새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예산안 국회 통과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도 2023년도 R&D 예산 규모를 31조1000억원으로 공식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입맛대로 R&D 예산 수치를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3000억원 대비 확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R&D 예산은 31조1000억원이라던 기존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경향신문 5월22일자 6면 보도).
기재부는 “2024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23년 R&D 31조1000억원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대학 일반지원 성격 사업 등 1조8000억원을 비R&D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1조8000억원 이관분을 제외한 2023년 R&D 29조3000억원을 토대로 최종 2024년 R&D 26조5000억원(전년 대비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재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는 지난해 9월이다.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최소한 예산안 편성 당시인 지난해 9월 이전부터 2023년도 R&D 예산안 수치는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으로 수정됐어야 한다.
기재부는 해를 넘겨 올 2월 발표한 ‘2024년 나라살림 예산 개요’ 자료에도 2023년 R&D 예산안을 31조1000억원으로 명시했다. 다만 같은 자료의 ‘정부 R&D 투자 추이’ 그래프에서는 2023년 R&D 예산을 29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그간의 삭감 기조를 바꿔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충을 지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크지 않아 R&D 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처지다. 기재부가 2023년 R&D 예산을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으로 집계하면,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원상회복’을 위한 증액 기준도 4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재부 측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정부가 통계를 낼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R&D 예산 수치를 갑자기 바꾸면 국민에게 혼란만 준다”며 “기재부 입맛대로 R&D 예산 기준 잣대를 만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입맛대로 R&D 예산 수치를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3000억원 대비 확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R&D 예산은 31조1000억원이라던 기존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경향신문 5월22일자 6면 보도).
기재부는 “2024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23년 R&D 31조1000억원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대학 일반지원 성격 사업 등 1조8000억원을 비R&D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1조8000억원 이관분을 제외한 2023년 R&D 29조3000억원을 토대로 최종 2024년 R&D 26조5000억원(전년 대비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재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는 지난해 9월이다.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최소한 예산안 편성 당시인 지난해 9월 이전부터 2023년도 R&D 예산안 수치는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으로 수정됐어야 한다.
기재부는 해를 넘겨 올 2월 발표한 ‘2024년 나라살림 예산 개요’ 자료에도 2023년 R&D 예산안을 31조1000억원으로 명시했다. 다만 같은 자료의 ‘정부 R&D 투자 추이’ 그래프에서는 2023년 R&D 예산을 29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그간의 삭감 기조를 바꿔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충을 지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크지 않아 R&D 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처지다. 기재부가 2023년 R&D 예산을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으로 집계하면,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원상회복’을 위한 증액 기준도 4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재부 측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정부가 통계를 낼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R&D 예산 수치를 갑자기 바꾸면 국민에게 혼란만 준다”며 “기재부 입맛대로 R&D 예산 기준 잣대를 만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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