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 차를 맞은 용산 대통령실이 ‘늘공(직업공무원) 리스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각 부처가 발표한 ‘KC 미인증 직구 차단 및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등 설익은 정책들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정책과 기강이 모두 문제라는 게 용산의 인식이다.
대통령실은 정책의 이면과 여론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늘공 중심 사고’를 이번 사태의 1차 원인으로 진단한다. 특히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검토 발표를 한 뒤 하루 만에 “고위험군 대상에 한정된다”며 주워담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쾌감은 상당했다.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선 “최소 1000만 인구가 영향을 받는 정책을 아무 정무적 고려 없이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용산이 모든 정책을 챙길 수 없는 상황에서 부처별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등 성토가 쏟아졌다고 한다. 지난 1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 발언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 용산 참모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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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에선 “총선 패배의 불똥이 공무원에게 튀었다”는 불만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한 과장은 “올해만 벌써 몇 번째 복무 점검인지 모르겠다. 정권 스스로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다”며 “책상만 지키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라고 권하면서 구시대적으로 점심시간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공무원만 다잡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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