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ReduxxMag/status/1792913893771079975?t=rLNSq2DkOSmjevP317DvbQ&s=19

https://twitter.com/nomadwom/status/1793136246111256882?t=UD7MbfJ5P_iTPsCOTjKkKQ&s=19

1. 독일 의회 공식으로 '아동 포르노 유포 및 획득' 을 이제부터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로 다루겠다고 선언함. 비범죄화는 아니고 처벌받긴 받음.

2. 본래 1년 이상 징역이 기본이었으나 이제 6개월 이상으로 형량이 단축됨.

3. 명분은 '유연한 법의 집행' 과 '무고한 피해자 방지'

(소아성애자 권리 신장은 소아성애자 단체가 주장하는 사안임)

4. 이에 대해 독일 내 소아성애자 단체들은 환호하는 중. 그도 그럴 것이 경범죄로 형량이 내려가면 단속은 느슨해지니까. 

해당 단체는 또한 성관계 동의 연령을 12세로 낮추고자 요구하는 중

ㅊㅊ. 더민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면 https://www.bundestag.de/presse/hib/kurzmeldungen-1002810 참고

+  아동포르노를 신고하려고 소지한 사람도 처벌받아서 억울한 경우가 있으니 최소 형량을 줄이자..는 의도지만 최소 형량이 줄어들면 결국 아동포르노 관련 범죄의 형량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나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