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펌] 짐이 대법관에게 명하노니 "10일 안에 어서 판결문을 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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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법원은 형사소송은 4개월, 민사소송은 5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요. 판결 확정까지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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