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내년 지출한도가 ‘전년동일’ 수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내년 연구개발(R&D) 증액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출한도(실링)는 예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올해 출연연별로 10~20%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도가 책정되면 사실상 증액은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치권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3월 말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한 데 이어 이달 초 예산 지출한도를 발송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예산안을 전한 가운데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출한도가 ‘전년 동일’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R&D 예산 삭감 여파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같은 행보는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의 언급과는 상반된다. 물론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둔데다가 R&D 심의위원들의 전문 검토 등 절차가 남아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증액될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올해 R&D 예산 삭감 속 기초자료가 전년과 같은 수준에서 검토를 시작한다면 내년 예산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이 지출한도 설정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다음 달 말 국회 제출 이전까지 예산 배분 조정 절차들이 남아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도전·혁신적 R&D를 비롯해 부처 칸막이 해소 R&D,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관련 사업들이 증액돼 선택과 집중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정치권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3월 말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한 데 이어 이달 초 예산 지출한도를 발송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예산안을 전한 가운데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출한도가 ‘전년 동일’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R&D 예산 삭감 여파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같은 행보는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의 언급과는 상반된다. 물론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둔데다가 R&D 심의위원들의 전문 검토 등 절차가 남아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증액될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올해 R&D 예산 삭감 속 기초자료가 전년과 같은 수준에서 검토를 시작한다면 내년 예산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이 지출한도 설정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다음 달 말 국회 제출 이전까지 예산 배분 조정 절차들이 남아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도전·혁신적 R&D를 비롯해 부처 칸막이 해소 R&D,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관련 사업들이 증액돼 선택과 집중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41076?sid=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