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 경찰 “김호중 뺑소니 은폐? ‘입맞추기’ 조언 변호사도 수사”
6,595 9
2024.05.16 13:28
6,595 9

경찰 관계자는 “이 입장문대로라면 핵심 증거 인멸,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는 김씨가 아닌 매니저, 소속사 대표 등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문 변호사 등의 조언대로 법정에서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입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김씨를 도운 변호인이 있는 경우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이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진술을 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면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4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https://v.daum.net/v/20240516111907234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타입넘버 X 더쿠 🌟] 미리 만나는 손안의 크리스마스, <타입넘버 핸드크림 홀리데이 에디션> 체험 이벤트 235 00:05 5,24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367,82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114,02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239,999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595,4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084,02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74,39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6 20.05.17 4,662,33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20,3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46,02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1476 유머 🐼푸바오 워토우가 너무 큰 거 아니야?💛 7 08:27 232
2541475 이슈 카리스마로 대나무 제압하는 루이바오💜🐼 3 08:25 243
2541474 기사/뉴스 [단독]T2 가는 아시아나, 라운지 4개 반납…대한항공과 한집살림 13 08:25 765
2541473 기사/뉴스 [단독]‘미스터트롯2’ 진해성·최수호·황민호, ‘현역가왕2’ 전격 참여 4 08:23 283
2541472 이슈 고명환이 홍콩반점 점검을 보며 한 사유 5 08:22 979
2541471 유머 세번 서러움 폭발한 냥이🐱 1 08:20 348
2541470 기사/뉴스 월세 보증금 500만 원도 버거워…고시원으로 내몰리는 청년들[르포] 2 08:18 634
2541469 이슈 지드래곤 선공개곡 POWER 멜론 8시차트 지붕킥 19 08:12 1,421
2541468 이슈 스테이씨 - GPT / 원더케이 On the spot 08:11 90
2541467 유머 웅니가 대나무 뺏어가려니까 이파리 다 떼어먹고 넘겨주는 후이바오🐼🩷 14 08:11 1,230
2541466 기사/뉴스 부모·자식 ‘이중 부양’… 900만 ‘낀세대’가 불붙인 정년 연장 3 08:11 702
2541465 이슈 법륜스님) 아무리 치료를 해도 술을 못 끊는 환자를 보면 회의감이 들어요 12 08:11 995
2541464 기사/뉴스 워너원 출신 윤지성, 빌리언스와 전속계약 "역량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공식) 20 08:10 1,200
2541463 이슈 잠 못 잔 다음날… 커피로 수면 부족 메울수 있을까? 2 08:06 1,021
2541462 유머 🐱어제 집사가 사준 옷 방금 입어봤는데 어때 잘 어울려? 3 08:05 549
2541461 이슈 피크민 레벨 100 찍은 사람의 최고 걸음 수 11 08:04 1,929
2541460 이슈 혼자 술래잡기하는 강아지 1 08:04 426
2541459 정보 토스 21 08:02 1,112
2541458 이슈 [MLB] 현수 인스타 🏆 3 07:59 1,114
2541457 이슈 3년 전 오늘 발매♬ AI 'アルデバラン' 07:58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