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투기 KF-21(왼쪽)과 일본 전투기 F-2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AI가 본격 활용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이 뜨겁다. 특히 일본은 6세대 전투기 개발과 수출에 적극적인데 이는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한국이 부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2차대전 당시 자체 생산 전투기 ‘제로센’으로 미국을 위협한 역사가 있다. 반면 한국은 냉전 이후 전투기 자체 개발을 시작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05년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을 양산했고, 경공격기 FA-50을 폴란드에 이미 수출했다. 나아가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2026년 양산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헌법기념일을 맞아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에는 1945년 패전 이후 연합국최고사령부(GHQ)가 만든 ‘맥아더초안’에 일부 일본 정부 생각이 반영된 결과가 담겼다. 내용의 핵심은 자위대는 방어 목적의 조직으로 정식 군대가 아니며, 일본은 공격과 침략을 위한 군대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헌법 개정은 전쟁과 무력 사용을 포기한 헌법 9조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2030 실전 배치 목표로 개발 중
기시다가 공공연히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의 군비 증강 등 안보환경 변화와 관련이 깊다. 일본판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도 있다. 가장 노골적인 것이 2030년대 실전 배치가 목표인 6세대 전투기 개발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무기 수출을 금지했지만, 2014년 아베 신조 내각 당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해 방위 무기 일부 수출을 허용했다. 그러다 지난 3월 기시다 내각은 해당 원칙을 다시 개정해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허용했다. 나아가 무기를 라이선스 보유국에서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도 허용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한 다음 다시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하는 길을 열었다. 미국의 묵인하에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원래 2022년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한다고 밝혔을 당시 일본 정부는 수출이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 정부가 6세대 전투기 수출길을 열면서 일본과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래 일본이 6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한 것은 경제적 목적보다는 첨단기술 확보가 목적이었다. 북한의 핵무장,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러시아의 위협 등으로 6세대 전투기가 필요하지만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1980년대 말 FX(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F-2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긴장감이 컸던 시기였다. 결국 미국의 압력으로 F-2 주관사인 미쓰비시중공업은 미국의 F-16에 기초한 F-2를 생산하게 되었다.
영국과 공동 개발… 아시아 시장 겨냥
지난해 12월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초음속 성능과 레이더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한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합의한 것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당시 3개국 국방장관은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 조약에 서명했는데 핵심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계획 ‘템페스트(Tempest)’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계획을 합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영국·이탈리아 주력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일본의 F-2를 대체할 전투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의 F-35나 중국의 J-20 등 최신 전투기를 능가하는 성능을 장착하는 것이 목표다.
보통 6세대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에 더해 고성능 레이더와 센서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무인기와 위성, 함정과의 네트워크 연동을 특징으로 한다. 가장 큰 특징은 전투기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거느리고 비행하면서 적기 정찰이나 공격은 주로 AI가 장착된 무인기가 주체적으로 맡는다는 점이다.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개발에 나서는 것은 기술확보와 함께 개발비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도 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수출 활로를 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일본 자체 무기 수출 실적은 낮다. 하지만 GCAP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면 아시아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공동 생산하는 영국 입장에서도 대당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이익이다.
일본이 6세대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현재 KF-21 시험 비행이 진행 중이다. 비행 중 미사일과 기관총 발사에는 이미 성공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국들이 2030년대 초에 6세대 전투기를 띄우기 시작하면 KF-21도 제공권에서 밀릴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KF-21도 드론을 동반한 유·무인복합체계와 내부무장창, 첨단 센서 등을 장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6세대를 고민하기 전에 KF-21 양산을 마무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1 정도인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분담금은 덜 내고 기술이전은 덜 받는 안’이라고 하지만 이미 핵심 기술 상당 부분을 빼내 ‘기술 먹튀’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초 논의됐던 KF-21 40대 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개발비로 사업 참여국을 늘리거나 수출길을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까지 깎아 난처해진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당초 사우디는 일본, 영국, 이탈리아의 GCAP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태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KF-21을 바탕으로 6세대 개발에 나설 수 있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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