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정보 공개하라" 잇단 판결‥대통령실은 버티기?
5,979 0
2024.04.30 20:41
5,979 0

https://youtu.be/2A_FqRuwd-M?si=WjRnWcCrSHQF-n1g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재작년 6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인데요.

한 시민단체가 영화 관람비 등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 하라면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에 이어서 오늘 항소심에서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산 지출은 물론이고 운영 규정이나 직원 명단 역시, 알 권리와 투명한 감시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권력기관들의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정보 공개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이 입법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대통령실에 법원의 잇단 정보 공개 선고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상훈 



영상취재:김준형 / 영상편집:김창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78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누즈 X 더쿠] 🧊WARNING COLD!🧊 서늘하다 못해 얼어버린 틴트? 누즈 신제품 #냉기립(FEAT. 토미에립) 출시 사전체험 이벤트 719 05.14 62,405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754,427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497,16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864,019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028,6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5 21.08.23 3,627,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481,9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59 20.05.17 3,183,90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4 20.04.30 3,763,5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148,10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11471 기사/뉴스 16살 아이돌이 직접 악플 신고…"커지는 증오 방치하면 안돼" 10:23 15
2411470 기사/뉴스 [단독] 민희진 “어도어 인수해달라”며 네이버·두나무 만났다 10:23 97
2411469 이슈 무슨 다른 세계로 가는 문 같네 10:23 75
2411468 이슈 #SINGLES_DIGITALCOVER 싱글즈 디지털커버 6월호- (여자)아이들 우기.jpg 10:22 22
2411467 유머 @: 너네 만약 최애한테 핫도그 한입먹으라고 줬는데 이지랄로 먹으면 어떡할거야? (feat. 선업튀) 15 10:21 509
2411466 이슈 여기 아는 늙은이들 손 들어....jpg 3 10:21 268
2411465 이슈 안무 이름을 지어주세요😇 10:19 96
2411464 이슈 ‘졸업’ 위하준 정려원 시구 5 10:19 474
2411463 유머 강루이 ...이....이기 미칬나?????? 🐼 28 10:16 1,786
2411462 이슈 싱글즈 6월호 디지털 커버 (여자)아이들 우기.jpg 3 10:14 291
2411461 정보 네이버페이 37 10:14 1,285
2411460 기사/뉴스 민희진, 뉴진스 곁에 남을까…오늘(17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17 10:14 751
2411459 이슈 히어로는아닙니다만 [5회 선공개] 장기용, 뜻하지 않게 빠져버린 '키스의 순간' 무한 루프 6 10:12 437
2411458 이슈 요즘 아기 태어나면 해준다는 것 39 10:12 3,104
2411457 이슈 간짜장밥 시켰더니 3분 짜장 온 사람.jpg 6 10:10 1,670
2411456 이슈 김호중 사건으로 회자되는 중인 김상혁 사건 13 10:08 1,867
2411455 기사/뉴스 尹 "소주 한 병 딱.." YTN 돌발영상 돌연 삭제 "권력의 보도 개입" 17 10:08 1,059
2411454 이슈 너무 귀여운 샹샹 1살 시절 🐼.jpg (그대로 큰 듯) 7 10:06 1,038
2411453 이슈 우리나라도 했으면 좋겠는 일본의 헌혈 콜라보레이션 26 10:05 1,909
2411452 이슈 프린세스 메이커 신작 오늘자 업데이트된 정보 (펀딩 진행한다고 함) 26 10:04 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