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재정 안정보다 소득 보장을 선택했다. 이로써 국회 차원 모수(母數)개혁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 조합이 유력해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연령·지역 비율에 따라 선정된 시민대표단 492명은 학습 전 1차 조사(3월 22~25일)와 숙의토론 전 2차 조사(4월 13일)에 이어 전날 마지막 숙의토론 후 최종 조사에 참여했다.

모수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3차 조사에서 56%가 ①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택해 42.6%의 지지를 얻은 ②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을 13.4%포인트 앞섰다. 시민대표들은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호한 셈이다.

1차 조사에서는 ②안이 44.8%로 ①안(36.9%)보다 지지율이 높았지만 시민대표단 자체 학습과 숙의토론이 진행되며 전세가 뒤집혔다. 2차 조사에서 ①안은 50.8%를 얻어 ②안(38.8%)에 역전했고, 최종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더 높아져 완승을 거뒀다.

구조개혁 안건 중 하나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시민대표단은 소득 보장론에 힘을 실었다. 소득 보장 진영은 ①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받는 현 수급 범위 유지 및 급여 인상 노력을, 재정 안정 쪽은 ②수급 대상 점진적 축소 및 차등 급여로 저소득층 보호 강화를 각각 주장했다.
최종 조사에서 ①안은 52.3%의 지지를 받아 ②안(45.7%)을 6.6%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시민대표단의 의견은 연금특위가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공론화위는 최종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729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