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08115?sid=102
◆전공의 이탈이 병원을 세운 원인= 병원은 모든 직역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작동하지 않으면 병원 전체가 멈춘다. 나사 하나만 빠져도 로켓이 폭발하는 것과 같다. 교수 한 명의 수술은 전공의 두 명이 보조를 서야 가능하다. 전공의가 병동 입원 환자를 챙겨야 교수가 수술방에 들어가거나 의대 수업을 하러 가거나, 퇴근할 수 있다. 단순히 저임금으로 착취하던 전공의가 없어져서 대학병원이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수가 진료를 통해 병원 매출을 창출하게 백업하는 '업무지원 핵심 담당자'가 사라진 것이다. 전공의 이탈 후 교수가 밤샘 당직을 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전공의가 '당당한' 이유= 전공의는 1977년 건강보험 도입시부터 적자 편성인 의료수가체계에서 자신들이 대대로 떠맡는 '4년간의 저임금 중노동'이 의료전달체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 희생이라고 자부한다. 현재 의대 교수와 전문의들도 전원 전공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자부심에 공감한다. 전공의들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교체를 복귀 조건으로 내건 것도 "박 차관의 몇몇 발언이 국민 보건을 위해 희생하는 전공의와 의료계를 무시했다"는 감정적 이유다. 의료계 외부에서 "의사들이 환자의 피해를 담보로 희생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하는 지점이다. 전공의가 '우리는 집단행동 해도 돼'라고 여기게 만드는 이런 인식은 수가체계를 흑자 재편성하지 않으면 바뀔 가능성이 없다.
◆해결 전망 어두운 까닭= 의대 증원이라는 수면 위 갈등 아래에 현행 건강보험 제도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는 1977년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3저 원칙을 기본으로 건보를 도입했다. 의료계가 이를 수용한 것은 당시 건보 가입자가 국민의 5%에 불과했고, 정부가 수가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1989년 수가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을 전국민으로 확대했다. 의료계는 건보 진료만으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게 됐다.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로 적자를 메꾸고 전공의에 의존하면서 저수가 체제에 적응했다. 현재 이탈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좋은 처우 및 수련환경 확보는 수가가 인상돼 수련병원이 진료 수입만으로 흑자를 볼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건보 재정은 문재인 케어의 여파 등으로 2028년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이 같은 '정공법 해결'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