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당선자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인 페스티벌 취소가 가져올 후폭풍이 두렵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자유 침해, 사전검열의 확대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다가 '노빠꾸 탁재훈'에 일본 AV 배우가 출연하는 것까지 막자고 할 기세"라면서 "이재준 수원시장께서 우리나라에서는 AV 제작과 유통이 엄연한 불법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AV 배우의 등장과 활동 자체도 불법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신동엽 씨와 성시경 씨가 일본 AV 배우를 인터뷰한 넷플릭스 '성인물' 일본편도 한국에서는 보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가 중국, 북한, 이슬람 국가인가. 아니면 군사독재 시절 문화검열하던 대한민국으로 돌아갔는가"라면서 "어떻게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법률상 금지되지 않은 문화 컨텐츠를 즐기는 것을 사전검열하고 원천봉쇄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관심법으로 예측해서 처벌하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식 사전검열, 원천봉쇄는 위법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성인 페스티벌 주최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러다가 '노빠꾸 탁재훈'에 일본 AV 배우가 출연하는 것까지 막자고 할 기세"라면서 "이재준 수원시장께서 우리나라에서는 AV 제작과 유통이 엄연한 불법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AV 배우의 등장과 활동 자체도 불법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신동엽 씨와 성시경 씨가 일본 AV 배우를 인터뷰한 넷플릭스 '성인물' 일본편도 한국에서는 보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가 중국, 북한, 이슬람 국가인가. 아니면 군사독재 시절 문화검열하던 대한민국으로 돌아갔는가"라면서 "어떻게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법률상 금지되지 않은 문화 컨텐츠를 즐기는 것을 사전검열하고 원천봉쇄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관심법으로 예측해서 처벌하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식 사전검열, 원천봉쇄는 위법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성인 페스티벌 주최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도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7374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