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1ZcOMP4a7c?si=hfTGwK_v7nR72xV_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32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빌려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최대 금액입니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는 줄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예산 집행을 서두른 탓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올 초부터 2월 말까지 지출한 예산은 약 127조 원.
같은 기간 세입은 97조 원으로 30조 원 적자였습니다.
실제 SOC사업이나 연구용역 등에 사용하는 정부의 이전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채 발행과 달리,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되다 보니 월말에 갚으면 그만입니다.
정부가 빚을 언제 얼마나 끌어다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수 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 상태를 알 수가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이 이제 정부가 돈이 수입이 얼마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속이는 셈이 되고.."
한국은행은 올해 초,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을 적극 발행하거나 평균 차입 일수·차입액 최소화 등 정부의 차입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1~3월 기간은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일시 차입이 많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 기자
영상편집: 김진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2555?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