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으로 애초 예산안보다 약 29조 원 늘어난 가운데, 이마저도 세수 결손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통계 마사지"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교부세를 무리하게 삭감하면서 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했다는 분석이다.
11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결산에 비해선 30조 원 줄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지난해 예산안(58조2000억 원)보다는 28조8000억 원 늘었다. 해당 통계는 중앙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계산하는데,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해당 적자가 증가한 것은 재정이 그만큼 악화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실질적인 재정 상태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뜻 (관리)재정 적자가 예산안보다 약 29조 원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적자 폭이 더 벌어졌어야 정상"이라며 "일종의 '꼼수'이자, 통계적 마사지"라고 말했다.
"실질 재정 적자는 138조... 통계 밖 기금 끌어 써 적자 메워"
그는 "지난해 예산안 대비 총수입이 51조8000억 원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정 적자 규모는 87조 원이 아닌 총수입 결손분을 더한 수치(138조8000억 원)"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이 예상보다 덜 들어왔으므로 적자 폭이 더 커져야 정상인데, 적자가 87조 원에 그친 것은 수많은 꼼수와 통계적 착시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적자 축소에 대해 정부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금을 끌어 쓰며 '통계 착시'를 일으키고, 불용 규모를 늘린 가운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꼼수'를 자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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