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양이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이듬해 7월까지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두 차례 성 매수를 한 바 있다.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는 데 주저하고 망설였다. 이후 피해자가 만나자 했을 때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격이 온순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성격이 아니다. 상처도 잘 받는 성격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A씨도 “사실 일주일 전에 극단적 선택을 준비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건강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말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 불효자라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택한 건 선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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