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마이너리티들의 커플을 파트너로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도쿠시마현의 「파트너십 선서 제도」가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1호가 된 것은, 사전에 신청을 실시하고 있던 도쿠시마시의 나가사카 항씨와 파트너의 아키타 나오미씨입니다.
두 사람은 1일 도쿠시마 현립 인권 교육 계발 추진 센터를 방문하여 '파트너십 선서서 수령 카드'와 '수령증'을 받았습니다.
선서가 인정되면 현영 주택에 세대로 입주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가족과 마찬가지로 면회할 수 있게 됩니다.
(현에 파트너라고 인정된 나가사카 항씨(46))
「솔직하게 기쁩니다. 아직 미도입의 자치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퍼져 가도록. 제도의 내용도 다르고, 또 현지 기업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스타트라고 생각한다」
또, 이날부터는 고마쓰시마시에서도 같은 제도가 시작되어, 현내에서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8개의 시와 2개의 마을이 됩니다.
신청의 수속은 웹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고, 현은 이 제도를 널리 활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LGBT 등 성적 소수자 커플을 공인하는 야마구치시 파트너십 선서제도 이용이 하루 시작되어 공인 커플 제1호가 탄생했다.
2명은 시 출신과 시마네현 출신으로, 시내에서 동거하는 30세대. 호적상은 모두 여성으로, 한편이 성자인을 남성으로 하고 있다.
SNS에서 아는 사람, 2022년에 교제를 개시. 계속 함께 가자 프로포즈를 하고 지난해 6월 결혼식을 꼽았다. 시청에서 신청서를 기입 제출.
선서서 수령증 교부식에서는 시 인권 추진과의 도쿠다 선지 과장으로부터 수령증과 선서서 수령 카드를 받았다.
2명은 “진심으로 기쁘다.
결혼식 이상의 기쁨이지만, 이것이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제도를 통해 행복한 커플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기대를 걸었다.
제도 시행전은 현외나 타시로의 이주도 생각했다고 한다. "성적 소수자인 것만으로 왜 태어나 자란 도시를 떠나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상을 바꾸려고 작년, 중심 상가 등에서 행해진 성적 소수자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는 「야마구치 레인보우 프라이드」에 참가.
최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이해가 진행된 것은 인정하면서 동성혼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 제도는 성적 소수자의 살기 어려움의 경감이나 차별의 해소가 목적. 법적 구속력은 없고, 법률상의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혼인제도와는 다르다. 제도를 이용한 커플은 공인에 의한 안심감에 더해, 행정 서비스로서 시영 주택의 입주도 가능해진다.
취지에 찬동한 병원이나 민간기업에서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된 절차나 서비스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은 또 한 세트의 신청이 있었다. 이 제도는 현내에서는 우베시에서 시행되어 같은 날, 아부쵸에서도 시작되었다. 9월에는 현도 도입할 전망.
파트너십 선서 제도 4월 1일부터는 야마구치시와 아부쵸에서도 시작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 선서 제도는 야마구치현내에서는 4월 1일부터 야마구치시와 아부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마구치시 관공서에는 오전 9시, 한 쌍의 파트너가 선서에 방문했습니다.
야마구치시 거주의 아키라 씨 30대와 시마네현 출신의 우라라 씨 30대는, 2년 정도 전에 만나, 현재 동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호적에서는 여성이지만, 아키라씨는, 성자인은 남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십 선서 제도」는, 성적 마이너리티 커플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법률 결혼 커플에게만 인정되는 절차와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키라(가나)씨]
"정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언젠가 일본에서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자신의 희망이되었습니다. 성소수자의 사람들이 여러가지 생각으로 살아왔다. 자신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마구치시에 의하면, 합쳐 2조가 파트너십의 선서를 실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이타현도 LGBT 커플 인정하는 「파트너십 선서 제도」…공영 주택이나 의료로 가족 취급에
오이타현은 4월 1일부터, 성적 소수자(LGBT)의 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도입한다.
현이 발행하는 선서서 수령증이 있으면, 공영주택 입주나 공립병원 면회, 수술 동의 등 다양한 장면에서 가족으로 취급된다. (세키야 요헤이)
창구의 현 인권 존중·부락차별 해소 추진과에 선서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 후, 직원과 면담해, 수령증을 받을 수 있다.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면담은 웹에서도 가능하다.
제도는 우스키, 분고오노, 다케다, 히타, 분고타카다, 오이타의 현내 6시가 도입 완료. 우사시, 사에키시, 히메지마무라, 유후시도 4월부터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거주지에서 취급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현이 조정해, 현의 수령증이 있으면, 미도입의 시읍에서도 공영 주택의 입주나 범죄 피해자 견무금 제도로 가족으로서 취급된다. 다만, 법률상의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등 재산상의 권리나 세금공제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향후, 현은 임대물건의 입주나 의료, 생명보험 등의 민간 서비스도 대상이 되도록, 기업 등에 일을 한다고 한다.
현에 따르면, 파트너십 제도는 전국에서 도입이 진행됩니다., 도도부현 단위에서는 올해 1월 시점에서 사가, 후쿠오카 등 20도부현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동성의 커플 등의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오이타현은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영 주택 입주 등 일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토 지사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적 소수자의 안심감의 양성, 그리고 거주지나 의료등의 생활상의 곤란 마다의 해소를 도모해 간다」
오이타현이 4월 1일부터 도입하는 것은 「파트너십 선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LGBTQ 등 성적 마이너리티의 당사자의 커플을 지자체로서 인정하는 것으로, 커플로서 일부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이타현내에서는 우스키시나 히메지마무라 등 10개의 시와 마을에서 도입, 혹은 도입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이타현의 제도 개시는 4월 1일부터로 선서서등을 오이타현에 제출 면담을 거쳐 수령증이 발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 도입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현내의 공영 주택에서는 지금까지 동성의 커플등은 입주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4월부터 현이 인정한 커플은 모든 시정촌에서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현내에 있는 공립의 병원에서는 파트너가 수술을 받을 때, 수술에 동의하는 등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범죄에 의해 파트너가 사망하는 등한 경우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30만엔의 견무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https://www.jrt.co.jp/nnn/news99ths67b76yrrqnhmz.html
https://twitter.com/kry_news/status/1774748334831595901
https://twitter.com/YOL_seibu/status/1773982938071478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