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 보조금 민간 공모 사업을 지난해 149건에서 올해 126건으로 15% 축소했다. 민간 공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공모를 거쳐 시민단체나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위탁하는 사업이다.
폐지된 사업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 추진 △학교 성 인권 교육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가정 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공공 생리대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지속 가능한 마을 관광 상품 개발 △공유 서울 확산 △농업 신기술 시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하천 수질 개선 민간단체 지원 등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민간 보조 사업은 9년 만에 사라졌다. 서울시는 2013년 8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을 계속했다. 2017~2018년에는 이 사업을 통해 미국 박물관에 숨어 있던 일본군 위안부 영상이 처음 발굴되고 학살을 증명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성과를 냈다. 5~7년간 계속된 교내 성 인권 교육,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 역시 없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위안부 민간 보조 사업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서울시는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남산 옛 일제강점기 통감 관저 자리에 ‘기억의 터’를 조성하고 위안부 피해자 기림 사업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기억의 터가 철거됐다. 시는 여성가족부 사업과 중복되고 서울의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1명뿐이라는 점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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