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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5차 공판 진행…동일 차량으로 사고 재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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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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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34348?cds=news_edit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26일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그동안 사건을 담당했던 기존 재판부의 인사이동에 따라 재판부 변경 후 진행되는 첫 재판으로, 변론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운전자)은 재판부에 '변속장치 진단기'를 이용한 감정을 제안했다. 차량속도를 비롯해 분당 회전수, 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단수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변속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반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원고 측 제안을 법원이 수용하면서 피고(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로, 원고 측은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준비해 사고 장소에서 사설기관과 함께 '현장 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 감정은 다음달 15일 전 경찰 통제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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