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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급제동이 걸렸다. 몬테네그로 현지 검찰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송환이 초읽기라고 봤던 사법당국은 일단 현지 상황을 주시하는 기류다. 법무부 관계자는 "몬테네그로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투자 피해자들은 권씨의 한국행 보류에 복잡한 심경이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재판은 길어지고 형량은 낮아질 우려가 있어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들은 "권도형은 한국에서 조사만 마친 후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로 송환돼야 한다. 권도형을 송환을 적극 요청하는 미국으로 이 자를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피해자가 제일 많고, 사기 범죄자의 개별 범죄에 대한 병과주의로 100년 이상의 형의 집행이 가능한 미국에서 권도형은 재판받고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