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몬테네그로 검찰이 이의제기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현지시간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naver.me/FM178Y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