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2019년 3월2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불포함된 사실이 관심을 끌었다.

 

19일 오전 정준영은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가수 정준영의 신상 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 정준영은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받지 않았다.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도 '성범죄자 알림e'에 뜨지 않는다. 정준영과 연루됨은 물론 성매매 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 주요 인물인 승리 역시 정보 열람이 되지 않는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은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른 자에 한한다. 다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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