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 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놓고 이번에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폐기 시점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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