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서민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21.3%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전년인 2022년 15.5%보다 5.8%p나 상승한 수치로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이 20%대를 기록하기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대출금 상환 여력이 위축된 탓으로 해석된다.

햇살론15뿐 아니라 다른 햇살론 상품 대위변제율도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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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8.4%로, 2022년 1.1%보다 7.3%p 급상승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연체율도 예사롭지 않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다.

매달 이자 몇천 원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계층 생계가 한계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을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 및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평균 17%대 고금리는 정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서민 정책금융상품 금리 설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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