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4446#home
아예 보험료율 15% 정도로 늘려야 젊은층까지 영구히 받으면서 유지할 수 있는데
타협하겠다고 12%, 혹은 13%에 받는것도 늘리는 1,2안으로 압축
이도저도 아니게 된 결과
고갈시점 고작 7,8년 미뤄져서 현 젊은세대 받기전에 고갈되는건 똑같은데 내는것만 늘어난 개혁안으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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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보험료율 15% 정도로 늘려야 젊은층까지 영구히 받으면서 유지할 수 있는데
타협하겠다고 12%, 혹은 13%에 받는것도 늘리는 1,2안으로 압축
이도저도 아니게 된 결과
고갈시점 고작 7,8년 미뤄져서 현 젊은세대 받기전에 고갈되는건 똑같은데 내는것만 늘어난 개혁안으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