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새로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방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과거를 모두 넘어서는 미래지향”을 강조하며 한·일 협력을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본 언론 서울 주재 특파원들과 만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큰 틀에서 새로운 100년을 양국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은 매우 성공적이고 성과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 새로 생긴 걸림돌, 도전 요인,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를 다시 반영할 시점에 와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하며 새 한-일 공동선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함께 바라보는 비전도 지리적으로 훨씬 확장이 돼야 한다”며 “ 과거를 모두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약속 , 희망 사항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그런 준비를 앞으로 차차 일본과 협의해 해나갈 예정이다”고도 말했다.

윤 정부는 1998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전시켜, 새로운 공동 문서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당시 선언 때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표명하고 한국은 일본의 “역사 인식을 평가”하며, 이 두가지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킨다고 다짐했다. 새로 작성을 추진한다는 공동선언에 이런 내용이 담길지는 불명확하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13일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1일 일본 기자들을 만나 한·일 정상의 새로운 공동 문서를 내년에 발표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며 “일본 쪽에 협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며 “새 공동 문서에 한·일이 협력해야 할 지리적 범위를 한반도에서 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과거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 약속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한·일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본격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은 중국을 겨냥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이란 개념을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외교 전략으로 내세웠고, 미국이 이 구상에 동조한 뒤, 미·일은 유럽과 아시아 등 각국에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윤 정부도 2022년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내는 ‘제3자 변제’의 자금 부족 문제와 관련해 “(포스코 이외) 한국 기업의 추가 기부 의향이 있다. 최종적으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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