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2024년 보고서...한국,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
 

▲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이 발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

ⓒ V-Dem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얻으며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을 '언론자유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 20개국' 중 하나라고 분류하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는 가혹한 독재 국가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같은 독재화(Autocratization)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홍콩, 폴란드, 헝가리 등을 꼽았다. 홍콩은 중국 중앙정부의 탄압과 범죄인 인도 송환법, 폴란드와 헝가리는 현 정권의 일당 체제 강화 등을 배경으로 평가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최상위 그룹인 32개국 중 독재화 국가로 분류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보고서는 독재화 국가가 2003년 11곳에서 2023년 42곳으로 20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짚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25224?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