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년 9개월가량 이어진 LG생활건강과 쿠팡의 납품 갈등에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반대로 쿠팡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한 CJ올리브영도 우월적 지위 논란을 피해갈 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라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됐다.

LG생건과 쿠팡은 지난달 중순 거래를 재개했다. 양사가 협의를 지속한 결과다. 엘라스틴·페리오·코카콜라 등 LG생건 상품들을 로켓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전문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4/02/01/LLM7YDQJRBGAVLFK6HHC7X4WX4/

쿠팡이 과징금 때려맞고 끝난 줄 알았는데 과징금은 물론 시정명령까지 취소된 줄 이제 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