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해 12월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 집중단속’을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 피의자들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밀캠’은 공연을 무단 촬영ㆍ녹화한 영상물을 뜻하는 은어다. ‘밀녹’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 4000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문체부는 피해 금액을 약 3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수사대는 업계에서 받은 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유통 현황을 기반으로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평균 20개월간 블로그를 운영하며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비밀댓글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영상물을 불법 유통했다.
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고등학생 2명, 대학생 등 3명)들이었다.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으로 불리는 애호가로서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ㆍ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범죄수익은 몰수ㆍ추징 대상이다. 개인소장 목적의 촬영이어도 뮤지컬 제작사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능화되고 급변하는 저작권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3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시키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특화된 환경을 조성해왔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중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 방안도 마련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밀캠’ 불법유통 단속을 계기로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밀캠’은 공연을 무단 촬영ㆍ녹화한 영상물을 뜻하는 은어다. ‘밀녹’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 4000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문체부는 피해 금액을 약 3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수사대는 업계에서 받은 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유통 현황을 기반으로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평균 20개월간 블로그를 운영하며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비밀댓글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영상물을 불법 유통했다.
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고등학생 2명, 대학생 등 3명)들이었다.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으로 불리는 애호가로서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ㆍ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범죄수익은 몰수ㆍ추징 대상이다. 개인소장 목적의 촬영이어도 뮤지컬 제작사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능화되고 급변하는 저작권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3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시키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특화된 환경을 조성해왔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중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 방안도 마련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밀캠’ 불법유통 단속을 계기로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5551?sid=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