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부영 출산지원금에 근로소득세 부과…기재부 다음달 5일 세 감면안 발표
8,649 1
2024.02.29 11:44
8,649 1

기재부, 다음주 稅 감면안 발표


기획재정부가 부영그룹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증여세 대신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음 주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법인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 달 5일께 부영의 출산지원금 지급 사례를 계기로 출산을 장려한 기업과 이를 제공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과세 혜택을 발표한다.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기업과 근로자(지원금 수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 핵심이다.

 

기재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출산과 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부영의 1억원 지원 등 일시금 형식의 출산지원금의 경우 여러 해에 걸쳐 과세하는 '분할과세' 방안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근로자 자녀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부영의 사례에 대해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해석하기로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마쳤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증여에 대한 해석을 열어두기 시작하면 세법상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상 증여는 무상으로 물질을 전달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는데, 증여로 해석하는 예외를 열어두기 시작하면 법인을 활용한 다양한 세금 경감 요구들이 지나치게 늘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86353?sid=101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클리오 X 더쿠🤎] 더 뉴트럴하게 돌아왔다!! 가장 나다운 퍼스널 브로우 <클리오 킬 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UPGRADE)> 체험 이벤트 1487 04.16 65,44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82,591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2,765,303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3,549,45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084,222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035,68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3 21.08.23 3,327,74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4 20.09.29 2,148,00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36 20.05.17 2,876,99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435,79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7,813,20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86117 이슈 EXID 솔지 인스타그램 업로드 23:26 3
2386116 유머 군대에서 탱크 분실한 썰.jpg 23:25 62
2386115 이슈 최근 라이브 이슈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돌 팬.jpg 1 23:25 451
2386114 이슈 오늘자 애기때랑 똑같은 앞머리한 뉴진스 하니 5 23:20 616
2386113 이슈 가발 대 성공 2 23:19 319
2386112 이슈 오늘밤 벨기에로 출국하는 (여자)아이들 기사 사진 3 23:18 649
2386111 이슈 지방 소도시 사는 사람들 공감ㅠㅠㅋㅋㅋ.x 35 23:16 2,085
2386110 이슈 외모도 극락인데 목소리도 극락 저세상인 할리우드 배우 3명의 팝송가사 읽기 영상 3 23:16 448
2386109 이슈 있지(ITZY) 채령 인스타 업뎃 5 23:12 433
2386108 이슈 요즘 칀구들은 잘 모르는 YG 최초 걸그룹.jpg 19 23:11 2,935
2386107 기사/뉴스 "여자친구 만들고 싶어했지만 좌절"..호주 쇼핑몰 흉기난동범 부모, 공개 사과 6 23:11 1,460
2386106 이슈 후이 킹받게 놀리는 '그 사육사' 송바오 🐼 45 23:10 2,174
2386105 기사/뉴스 "이재명도 습격받는데 여배우 안전 우려" AV 페스티벌, 결국 취소 123 23:09 4,966
2386104 이슈 오늘자 볼터치가 시강한 엠카 엔딩요정...gif 4 23:08 1,469
2386103 유머 어린 보리꼬리의 인생 첫 양몰이.gif 7 23:06 1,228
2386102 유머 [KBO] 병살수비 성공에 세상기뻐하는 05년생 24신인ㅋㅋㅋㅋ.gif 20 23:05 1,687
2386101 이슈 7년 전 오늘 발매된_ "쉽다 (Easy Love)" 2 23:05 110
2386100 유머 볼때마다 머리에 산이 있어서 귀여운 판다 푸싱🐼 7 23:05 963
2386099 정보 저속노화해야 급속사망할 수 있습니다.x 19 23:04 2,785
2386098 이슈 av페스티벌 취소 아닌 연기 33 23:04 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