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복지부-의료계 ‘28차례’ 만났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없었다
762 4
2024.02.23 20:19
762 4

도대체 무슨 회의한건지 답답했는데 첨으로 기사 나와서 정리해봄


1. 28회 만날동안 증원 규모에 대해선 단한차례도 논의 없었음

2. 정부에서 증원 필요하니 의협보고 의견제시해라함->의협에서 의료사고시 보상, 의료 교육 질 확보, 지방의료로 의료인력 유인 방안 대해 구체적 논의 후 증원에 대해 논의하자 했고 01월에  의과대학들에서 350증원 제안함.

3.2.에서부터 갈등 생겨서 이후 공식만남 없다가 2천명 발표함


이상황 인거 같은데 만그래도 2020파업 망해서 의사들이 목소리 못내고 밌었는데 정부가 의사가 파업 못하게 조금씩 늘리고 필수의료들 소송 보호하는거 확실히 제도화 한담에 밀어붙었으면 이사단 안났을것 같아서 아쉬움.. 

그리고 김건희 사건 이걸로 덥힌것도 그렇고 1000명 교수 뽑겠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2천 던져놓고 의사 파업 유도해놓고 극적타결 이러면서 지지율 올릴 목적인게 좀 보여서 화나.

 

https://naver.me/Gt1yLGTP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충분히 논의했다'는 정부와 '한 번도 동의한 적 없다'는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 치의 양보 없는 주장에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각종 의혹만 증폭한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헬스조선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소통 채널인 '의료현안협의체'의 총 28차례 회의 결과를 단독 입수해 분석해봤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약 1년 간(2023년 1월~2024년 1월) 진행된 후 종료된 상태다.


◇공식 만남만 28차례는 '사실'-동의한 적 없다는 말도 '사실'


정부와 의료계의 말을 각각 따져보면, 둘 다 거짓말은 아니다. 대통령실의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에도 공개됐듯, 정부는 의협과 공식적으로만 28차례 만남을 가졌다. 의협 외의 학회, 병원계, 소비자단체 등과의 만남을 모두 포함하면 130회 이상의 논의를 했다.


그러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보면, 의협 말대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의료계 동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총 28차례 회의 중 '규모'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차수의 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12차 회의(6월 29일) 전까진 '의대 정원 확대'가 주요 안건으로 등장하지도 않는다.


제4차 회의(3월 22일) 결과를 보면, 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효율적 활용 및 양성 등을 제안했다. 의협은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을 대안으로 제시해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는 회의 초반부터 확인됐다.


그럼에도 복지부와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비교적 순조로운 소통을 이어갔다. 복지부는 7차 회의(4월 20일)에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기본원칙’ 및 ‘합리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고, 10차 회의(6월 8일)에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인력 검토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의협에 제안했다.


문제는 12차 회의 직전에 발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발언(6월 27일)하면서,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9·4 의정합의를 한 바 있다. 의협은 9·4 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논의를 하자고 건의했고, 복지부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충실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수요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추가로 전했다.


15차 회의(10월 26일)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인력배치‧양성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복지부도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의대정원 확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회의에선 같은 논의가 반복됐다. 의협은 "정부가 요구하는 의대정원 논의는 적정인력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적정보상 및 법적 책임 완화 등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유입방안이 마련한 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정부에서 진행한 수요조사는 단순 기초조사로 해당 결과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며, "적정 의대 정원에 대해 의협과 정부에서 제시하는 과학적인 기준과 근거를 상호 검토하여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의협에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매 회의 전하고, 설득했다. 22차 회의(12월 20일)에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89%가 넘는 국민이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국민의 뜻을 의료계가 알아줘야 한다"고 했고, 23차, 24차 회의(12월 27일, 1월 10일)에선 "국민의 대다수가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의협이 국민적 수용성 및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사고 부담완화, 적정보상,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대생 증원 시 의학교육의 질 담보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만 제시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의료현안협의체 규정 위반·지원 약속만… 협의체 파행 이어져


결국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채 25차 회의(1월 17일)부터 의료현안협의체는 파행길을 걸었다. 앞서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복지부가 1월 15일 별도의 공문을 통해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의협이 이에 불응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한 것이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던,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의학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교원·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은 것도 협의체 파행에 큰 영향을 줬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전공의를 대표해 11차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으나,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26차 회의(1월 24일)에서 전공의 단체의 요청에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준비할 것이며,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인력 확대, 필수·지역의료 분야 교육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 갈 예정이다"고만 답변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27차 회의(1월 31일)에서도 논의는 더이상 진전되지 못했고, 28차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파행됐다.


정부 사정에 밝은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 건 사실이다"며 "의료계가 무작정 의대생 증원을 반대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증원 규모에 대해선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했다"며 "의료계는 늘어난 의대생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을 약속받은 후 의대 증원을 논의하길 원했으나 정부가 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 소통기구였던 의료현안협의체에서조차 거론된 적 없던 '2000명 증원'이 등장해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큰 상황이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으로 소통할 생각이 있다면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의대 증원 문제를 다시 논의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비디비치 x 더쿠💄] 4/15(월) 단 하루 ! V I D I V I C I 틴트 글리트 신규 컬러를 60분께 증정해 드립니다🩷 740 00:08 7,779
공지 ▀▄▀▄▀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87,736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2,637,350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3,362,9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19,977,401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0,908,36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2 21.08.23 3,286,4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4 20.09.29 2,092,06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33 20.05.17 2,836,6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2 20.04.30 3,396,00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7,768,5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83459 기사/뉴스 "우산 챙기세요"…전국에 천둥·번개 동반 비[오늘날씨] 1 06:12 762
2383458 이슈 뉴욕 치킨 가게에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14 06:08 1,269
2383457 이슈 어제 엑소 팬미팅에서 라이브로 말아준 템포 아카펠라 파트.shorts 06:05 188
2383456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치즈냥 식당입니다~ 3 05:37 309
2383455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도 운영하는 바둑냥 식당 입니다~ 2 05:34 298
2383454 이슈 🐼루이바오 미래 얼굴 스포 한 것 같은 잘생긴 외삼촌 8 05:18 1,774
2383453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도 운영하는 고등어 식당 입니다~ 9 05:16 431
2383452 이슈 [MLB] 실시간 이정후 몸을 날리는 다이빙 캐치 + 연달아 나온 호수비 장면.gif 8 05:01 1,760
2383451 이슈 역대 대형 소속사 여자아이돌 생라이브 전설 중에 전설은 무조건 얘네라고 생각함(반박 다 받음).JPG 16 04:47 3,848
2383450 유머 새벽에 보면 엄청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156편 3 04:44 620
2383449 이슈 원덬이가 좋아하는 보아 콘서트 라이브.twt 3 04:23 895
2383448 이슈 필리핀에서 음향사고로 강제 쌩라이브 무대한 박재범 5 04:22 1,123
2383447 유머 할매할배덬들은 아는 추억의 아이스크림 18 04:09 2,780
2383446 이슈 오늘 메이저리그에 나온 특이한 투구폼 24 03:58 2,579
2383445 이슈 비비지 엄지가 올려준 MANIAC 녹음 전의 마음가짐 메모 19 03:40 2,830
2383444 유머 혀클리너 제대로 쓰는 방법 35 03:25 5,531
2383443 이슈 무대 도중에 팔이 빠졌지만 라이브 잘함 5 03:24 3,210
2383442 유머 전자레인지에서 방금 꺼낸 마이크 8 03:20 3,350
2383441 이슈 ㄹㅇ 독기 쩔었던 걸그룹 라이브무대 12 03:13 4,172
2383440 이슈 [MLB] 실시간 이정후 선두타자 안타 후 도루성공 뒤 득점 장면.gif (6경기 연속 안타) 11 03:12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