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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복지부-의료계 ‘28차례’ 만났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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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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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채 25차 회의(1월 17일)부터 의료현안협의체는 파행길을 걸었다. 앞서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복지부가 1월 15일 별도의 공문을 통해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의협이 이에 불응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한 것이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던,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의학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교원·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은 것도 협의체 파행에 큰 영향을 줬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전공의를 대표해 11차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으나,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26차 회의(1월 24일)에서 전공의 단체의 요청에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준비할 것이며,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인력 확대, 필수·지역의료 분야 교육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 갈 예정이다"고만 답변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27차 회의(1월 31일)에서도 논의는 더이상 진전되지 못했고, 28차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파행됐다.


정부 사정에 밝은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 건 사실이다"며 "의료계가 무작정 의대생 증원을 반대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증원 규모에 대해선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했다"며 "의료계는 늘어난 의대생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을 약속받은 후 의대 증원을 논의하길 원했으나 정부가 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 소통기구였던 의료현안협의체에서조차 거론된 적 없던 '2000명 증원'이 등장해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큰 상황이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으로 소통할 생각이 있다면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의대 증원 문제를 다시 논의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aver.me/Gt1yL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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