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 차질
세금냈는데 ‘체납’, 민원인 분통
공무원도 “이게 무슨 차세대냐”
행안부 뒤늦게 “오늘 정상화 목표”
“대출받아서 부동산 등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못 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20일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한 구청 세무과. 찾아온 민원인이 이렇게 항의하자 세무 공무원 김모 씨는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미 민원인이 지방세를 납부했지만 위택스 등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처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완납 증명서’를 뗄 수 없었던 것. 김 씨는 “1분 1초가 급한 민원인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시스템이 개편된 13일 이후 일주일째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 지방 세무 시스템, 개편 일주일째 진통
행정안전부가 약 1134억 원을 들여 마련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개편 이후 일주일째 진통을 겪고 있다. 2005년 구축된 이후 19년 만에 전면 개편된 이 시스템은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개편했다. 2019년 9월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납부 서비스와 세무행정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면서 시스템 개발을 담당할 기구가 공식 출범했고, 약 4년간의 개발을 거쳐 이달 13일 공식 개통됐다.
문제는 개통 당일부터 벌어졌다. 13일 납세자가 이용하는 위택스 시스템에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부 기능이 4시간 이상 멈춘 것. 당시 행안부는 “시스템 개편으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지만, 전체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은 아니다”라며 “설 연휴 직후라 오전에 5만여 명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일 오후 ‘시스템 정상 가동’을 발표했다.
행안부의 해명과 달리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는 차세대 시스템 개편 이후 일주일째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는 차세대 시스템과 별도로 자체 지방세 납부 시스템 ‘이택스’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에 사는 이모 씨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바뀐 13일 이후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기능이 없다”며 “가상계좌 납부 방식에 수시로 오류가 발생해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한 세무 공무원은 “납세자의 지방세 이체 내역을 확인했는데도,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체납 상태로 뜨기도 했다”며 “대출을 받거나 청약을 하려면 완납 증명서가 필요한데 시스템상 체납으로 뜨니 직원들이 진땀 흘려가며 일일이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지자체 세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만든 ‘차세대 개통 TF’ 단체 채팅방에도 이와 관련한 불만이 쏟아졌다. 채팅방에 “납세자의 전자납부번호를 수기로 입력해서라도 수납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한 세무 공무원은 “몇십 년간 쌓아온 지방 세정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기본적인 수납과 환급도 되지 않아 민원이 폭주하는데 이게 차세대인가. 차라리 이전 시스템으로 돌려달라”고 항의했다.
취득·등록세 신고 및 납부 등 세금 신고 대행을 맡은 법무사, 세무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21일 인천 지역의 한 법무사는 “당연하게 되던 절차들이 이번에 시스템을 손보면서 1980년대에나 하던 방식으로 돌아갔다”며 “취득세 납부확인서 출력이 일주일째 안 되고 있어 증여 등기를 위해 구청과 은행을 오가고 있다”고 했다.
● “생각보다 정상화 늦어져” 행안부 늑장 해명
일주일째 이어지는 산발적 오류에 행안부는 “최적화 과정이며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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