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의대증원 2천명 (2천은 아니더라도 000명 된다고 치자)
ㅡ환자정보공유 시작 (디지털헬스케어법. 병원간 정보공유. "제3자 공유")
ㅡmri ct 공동활용병상 폐지 -> 앞으로 mri ct는 병상많은 큰 병원에서만 찍을수 있게됨 (이제까진 mri 1대 운영하려면 병상 200개가 등록되어 있어야 했음. 내병원에 병상이 100개뿐이면 인접군/구의 타 병원의 병상을 빌려와서 등록하는게 가능했음. 근데 이 기준을 mri기준 100병상으로 줄이고 병원이 '직접소유한' 병상만 인정하기로 함)
ㅡ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pa제도 도입 등등
현재 위의 사항들이 이미 확정 또는 하나둘 의대파업의 대응책인척 공표되고 있음.
근데 이건 단순히 의대증원이슈에서만 볼게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 봐야함.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바뀌는 중이기 때문임.
즉 앞으로 우린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아프면 언제든 동네병원 가보고, 원할시 언제든 대학병원 가볼수 있다.' 이 전제가 바뀌게 되기 때문임.
1. 대체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다들 들어서 알거임. 건강보험재정이 모자라다고.
당연함. 전체인구가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노인들이 더 오래살며 그들의 병원이용율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기 급증하고 있음. 게다가 출생율 개판이라 돈 들어올때도 없음. 이대로는 총체적 난국임. 다들 알고있음.
이 부족한 건보재정을 아끼려면 둘중 하나임.
1. 수요를 줄이던가 (환자수, 진료건수, 진료비)
2. 공급을 줄여야함 (의사수, 전체 병원개수 특히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2. 수요를 줄이는 방법ㅡ> 환자수/진료건수 줄이는건 불가능. 진료비는 가능.
예상하다시피 환자수와 진료건수 줄이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한국 의료 시스템상.
암에 걸렸다 처보셈. 병원 한곳만 가볼거임? 다들 암 진단 받자마자 대학병원 명의들 다 예약 걸어둘거임. 왜? 진료보는건 많이 안비싸니까. 의사한번보는데 백만원이면 못하지. 하지만 한국은 지금 대학교수 보는데도 5만원도 안됨. 당연히 환자입장에선 진료 많이 보는게 이득이고 의사들마다 다르니 여러명 진료 보는게 나음.
진료비줄이는 건 가능. 진료총액제가 해결책임. 진단명 1개에 총 진료비를 챗정해주고 그 안에서 알아서 진료하라는 뜻임. 현재 분만 등 몇개 분야에 포괄수과제 라는 이름으로 적용중. 근데 포괄수과제 또는 진료총액제하면 누구에게 좋게. 병원에게 좋음. 어짜피 해당 진단명당 매출은 정해져 있기때문에 병원입장에건 최소한만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 수익이니까. 실제로 산부인과쪽 분만 포괄수과제 적용되고 수입 늘었음. (근데.왜 산부인과 문닫냐고? 애 잘못되면 과실유무 상관없이 30% 무조건 의사가 책임져야 하니까. 의사는 면허번호로 책임지기 때문에 병원은 돈 벌어도 의사는 소송위험있는 분만 페이닥터로는 하고싶지 않아함. 물론 병원서 보험은 들어주지만 책임은 안져줌 ㅋㅋ 그래서 의사뽑기힘듬. 병원운영 안됨. 분만병원은 특성상 항상 24시간 운영되야하는데 의사 4,5명은 최소 있어야 하는데 사람구하기가 힘듬. 그래서 문닫는 거임)
3. 그럼 공급을 줄이는게 유일한 건보재정 지키는 방법임.
공급=의사가 아니라 병원임. 특히 의원들.
다들 대학병원보다 동네 의원들 훨씬 많이 가지? 그 접근성이 좋은게 한국의료의 핵심이고. 거기다 가격마저 싼게 띵호아고. 맞지?
근데 건보재정을 지키려면 가격은 싸게 유지해야하고 접근성을 줄여야함.
그래서 전체 공급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총 진료건수나 비용이 줄어들수 있게끔.
주변에 보면 오래된 동내 2차병원들, 한 40-120병상 내외의 병원들. 조그만 응급실 있는 그런 병원들 다 망한거 알거임. 이제 응급실=대학병원이지? 왜냠 2차병원들 거의 다 망했거든. 낮은 수가로 유지가 안되거든. 대병은 국가지원급도 나오고 암센터 장례식같은 비급여수익도있지만 2차병원은 아니니까.
대신 의원들은 정말 수두룩하게 생겼지? 40병상 이내의 작은 전문병원들도.
얘네를 줄여야 건보재정이 안정화됨. 물론 얘네 없어지면 환자는 대병같은 큰병원만 가야하니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지. 하지만 그건 환자손해고...
얘네를 어키 없애느냐..
3. 당연지정제폐지 와 무한경쟁 + 대형 종합병원설립
여기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옴.
의사가 늘면 분명 건보재정엔 더 안좋음. 근데 왜 재정 곧 바닥이라면서 의사 더 뽑자고 난리인가??
봐봐. 지금 의사 못봐서 죽는 사람이 있나?? 아니야. 의산 많아.
근데 필요한 의사. 대.학.병.원. 의사나 응급실의사. 소아과같은 몇몇 특정 분야의 의사만 모자란거야. 그럼 그 의사수들 늘리면 되지 싶잖아??
근데 1)법적으로 특정분야에만 의무근무하게 의사를 구속할수도 없고(대법원판례나옴) 2)병원들에게 해당분야 의사를 더 고용하라고 강제할수도 없고(뽑을수록 마이너스라서 대병에서 응급실의사들을 안뽑기도 하지만..) 3)그분야만 더 수가를 올려주는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수가라는게 공급자가 정한 시장가격 아니고, 비용과 수익고려해 산출된 가격임. 응급실보다 암이 더 수가가 높아야 하나? 간암보다 뇌출혈이 더 수가가 높아야 하나? 이런걸 정할수도 없고 분야도 너무너무 많음.. 얼마전에도 맞으면 낮는 희귀암에 대한 신약 이야기 나왔잖슴? 희귀암 신약 수가를 올려줘야할까 아님 뇌출혈수술비 수가를 높여줘야 할까? 즉 수가조정은 정말정말 힘들다는 뜻이고 수가조정을 통해서 문제해결은 매우 어렵고 오래걸린다는뜻임).
결국 그래서 지금 정부가 취하는 방향은 아래와 같음 .
당연지정제폐지.. 의료패키지에 들어있는거. 급여와 비급여 진료 같이하면 안된다는거. 급여를 비급여로 받던가 아님 따로 나눠서 진료 받으라는거 그거. 이거 도수치료로 예를 들면 뭐 별거냐 싶거든? 진료는 급여로 보고. 다음날 도수치려 받음되지 싶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확대되서 수술로 가면 머리아픔.
백내장 수술하는데 렌즈는 비급여야ㅡ 렌즈끼면 정상시력 나올거고 안끼면 0.2야.
그럼 너 수술하는김에 렌즈 낄래 안낄래? 수술두번 할래?
수술하는 김에 렌즈끼겠다하면 급여를 비급여로 처리해서 진료보겠단 뜻이거든.
이게 근디 민영화야. 의료 민영화.
현재는 이게 불법이거든. 먼소리냐하면.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급여, 비급여 기준이 있어. 여기에 해당안되는건 신의료기술이거나 아님 불법이야. (미용은 예외임) 즉 원래 급여에 해당하는 거다?? 그럼 무.조.건. 급여비용으로 받게끔 되어있어. 어느병원에서든.
우리나라 모든 병원은 당연지정제 거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를 당연히 받게끔 되어있거든. 즉 급여기준에 해당하면 무조건 급여비용을 받아야만 하거든. 아니면 나중에 다환자에게 토해내야해.
근데 지금 윤정부가 이야기 하는 의료패키지라는거. 급여+비급여진료시 급여를 비급여로 받아라....이말은. 급여임에도 무조건 급여비용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이소리고. 비급여로 받아라...이소리는 병원이 알아서 가격을 책정해도 됩니다...이소리야. 비급여는 법적으로 병원에서 가격책정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나중가면 벌어질거야.
난 겁내 좋은 최신식기계에 초초 유명한 명의가 수술해주는 병원이야.
백내장수술은 급여비지만 비급여인 렌즈삽입술도 할거야.
근데 이경우 급여+비급여이니 급여인 백내장수술비도 비급여로 받아야 하겠네?
(건보재정 안나가겠지요?)
근데 난 정망 최고급의료서비스니까.. 백내장 원래 수술비보다 2배 비싸게 받을거임. 왜냠. 비급여니까 내맘대로 가격설정 가능하거던. 아 렌즈삽입 안한다고? 미안 우리병원은 렌즈삽입술만 해ㅠ
ㅡㅡ어서 많이 듣던시나리오 아님? 이게 민영화지 뭐가 민영화야?
백내장수술+렌즈삽입술도 할시
난 박리다매니까 백내장수술비는 반값에 해주께!! 하는 병원도 있겠지만
반대로 백내장수술비는 청담이니까 두배 받을래 하는 병원도 있겠지.
근데 명의들이 다 그런 비싼병원에만 있으면? 연봉 많이줘서?
...이게 다들 겁내하는 민영화 아닌가?
이걸 지금 윤정부다
의대증원 2천명!!!! 으로 싸우고 있을때
뒤에서 조용히 껴넣고 진행하고 있는 핵심임.
왜 의사 많이 뽑냐고?
갸들이 전문의되서 나올 10년 3뒤에는... 소위 명의들은 다 스카웃되서 급여+비급여 비싸게 파는 병원으로 빠질거니까. 지금은 도수치료 백내장이지만 앞으로 건보재정 실손보험악용 핑계대면서 점차 범위 늘릴테니까. 싸게 진료 봐줄 의사가 부족할거거든...
얘들아.잘 봐야해.
이게 민영화에 시작이야.
이미 우리 의료정보 제3자가 볼수있게 시작됬어.
윤정부가 주장하는 의료패키지. "급여+비급여시 급여를 비급여로 받게하겠다. 그래서 부족한 건보재정도 살리고 악용하는 실손보험도 벌주겠다" 라는 거.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그게 민영화=국가가 아닌 병원이 마음대로 진료비 정하는것. 그래서 미국처럼 천문학적 비용도 가능해지게 되는것. 병원좋고 실손보험사좋고 국가재정에도 부담안되 좋으나 결국 환자만 손해보기되는거. ㅡ민영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