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의사 늘이려고 만드는 법이라하지만
사실 이렇게 급여/비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
오히려 돈이 되는 비급여만 할 가능성 폭증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진료 정보 조회가능한 것과 함께
사실상 윤이 계속 말해오던 의료민영화 초입이라는 반응이 많음
왜냐면
탈모, 다이어트 약은 비급여로 진료+비급여로 처방시술이라 실비가 안됨
내시경같은건 급여로 진료+비급여로 처방시술이기때문에 실비가 됨
그런데 아예 급여진료+비급여시술을 막아서
실비 청구 자체가 안되게 하는거임...
이렇게되면 질좋은 시술은 비급여로 부르는대로 받게되고
이제는 실비 청구도 안되고
결국 인기병원 좋은 시술은 돈 많은 사람만 받고
돈 없는 사람은 한정적인 급여 시술만 받게 되는거ㅠㅠ
대단히 질 좋은 것도 아님
당장 혈액검사, 일회용 팁 이런 것도 다 비급여임...!
지금 바이탈 의사 수 모자란게 전문의까지 11년,
군대펠로우 더하면 15년 걸리는
의대생 증원으로 해결되냐
그때 되면 신생아 20만이라 포화라는
비판 많았는데 조금도 피드백 없더니 시작한게 의료민영화..
우리나라 급여는 이미 적자임.
나라에서 대놓고 비급여로 적자 만회하라고
건보재정+국민부담때문에 수가 못늘인다고 늘 말해옴.
근데 비급여vs급여를 아예 나눈다?
누가 적자보는 과로 가요... 바이탈 더 죽이는 정책이야ㅠ
이거
대충 보고 어 실손 허위 청구 문제 맞지않아?하면
그게 바로 윤이 바라는 반응입니다...^^
